<특허출원의 중요성>
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발명의 완성만으로는 보호를
받을 수 없으며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권을 획득해야 함
- 특허권 획득 후 특허 매각 또는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수익 창출 가능
※ 상대방이 주지저명(유명) 하다면, 이를 이유로 상표권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무효심판, 정보제공, 이의신청 등이 가능함
상표법은 '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'로 표현한다.
o '주지상표'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'수요자들 사이'에 알려지게 된 상표다.
주지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품·시설·활동에만 효력을 발한다.
핸드백 브랜드가 같은 이름의 모텔업주를 막을 수 없다.
o '저명상표'는 '주지의 정도'를 넘어 관계 거래자 외에 '일반 공중의 대부분'에까지 널리 알려지게
된 상표다. 동일·유사한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효력을 발한다.
핸드백 브랜드도 같은 이름의 모텔업주의 상표 사용까지 막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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